SNS 유행 다이어트 나비약 '디에타민' 마약 혐의 기소유예 

SNS에서 산 다이어트약, 마약 혐의로 돌아오다

이번 의뢰인은 SNS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다이어트약' 일명 '나비약'이라는 광고를 보고, 디에타민을 구입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약품이 마약류에 속하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평범한 다이어트약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지만, 전과가 남게 될까 봐 두려움에 떨며 저희 법률사무소 제일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 반성과 재범 방지에 초점을 맞추다

이 사건은 혐의가 명백했기에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일로는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 차분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변호사가 직접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 사실 인정과 진심 어린 반성: 수사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약품이 마약류에 속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던 점,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초범임을 강조: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피력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러한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법률사무소 제일로는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다짐을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다

이처럼 법률사무소 제일로의 체계적인 조력 덕분에, 검찰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얻기 매우 어려운 결과로, 의뢰인은 실형이나 벌금형은 물론, 별도의 조건 없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 범죄는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중대 범죄입니다. 안일한 대응은 예상치 못한 중형을 부를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사건의 결과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