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덕계회천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환불 

‘덕계회천 지역주택조합’은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677-1 지역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양주덕계역 성원상떼빌’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2023년에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초기 가입 시 안내된 내용과 달리 사업이 지체되면서 많은 계약자들이 조합 탈퇴를 위한 법률 상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 외에도 경기도 양주시 일대의 여러 지역주택조합이 최근 건축비 상승과 추가 비용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덕계회천 조합은 현재 계약률이 낮아 여전히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입 시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번 정보를 통해 조합 운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사출처: 경기일보>

• 법적 효력없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

덕계회천 지역주택조합은 계약자들에게 사업이 무산되면 납입금을 전액 환불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안심보장증서’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에서 이미 사용된 양식으로, 여러 법원에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런 약정은 조합의 재산을 환불 목적으로 임의 처분하려는 것에 해당하므로, 조합 총회를 열고 모든 조합원이 동의해야만 유효하게 발급됩니다. 따라서 총회의 결의 없이 발급된 경우 해당 증서는 효력이 없으며, 이에 근거하여 계약을 유도하는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서를 소지한 계약자는 별다른 쟁점이 없다면 조합 탈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가입 후 사업 지연이나 환불 거부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이 사건이 계약 취소 소송 대상으로 적합한지를 정확히 판단 받고, 피해 회복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은 계약 취소 요청을 강하게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 탈퇴나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단순히 소송에서 이긴 것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조합과의 분쟁에서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주택조합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승소 이력뿐만 아니라 승소 후 실제 피해금을 회수한 사례도 충분한지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분쟁 해결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회수까지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 법률 지원을 받는 것을 권장하며, 필요하다면 강제집행을 하거나 조합 자산을 관리하는 신탁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까지 진행하며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