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형사소송

조수진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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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 전문 등록 더든든 대표 변호사 조수진입니다.

최근 고액 알바를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범죄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연루되어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아르바이트'로 포장하여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고 있는 중범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을 무죄변호하다가 유죄선고를 받았는데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내 마음대로 무죄 주장을 하다가 유죄가 선고될 경우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되고, 그렇다고 거짓 자백을 할수도 없다는 점이 보이스피싱에 자신도 모르게 가담해 버린 고액 알바 미끼나 로맨스 스캠범의 특징입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도 선처를 이끌어낸 만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변론해서 다른 결과를 가져왔는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 늪에 빠진 로맨스 스캠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외국 여성으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다른 계좌로 좀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실 피고인은 그 여성과 인터넷 채팅만하는 관계였지만 긴 시간 동안 채팅을 나누어 왔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성은 이번 비트코인 판매금으로 한국에 입국해 보러 오겠다며, 수수료도 함께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자 그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꾸어서 다른 계좌로 보내주었는데 바로 연락이 끊겼고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알고보니 그여성은 로맨스 스캠 일당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물류 배송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고 그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사기 일당에게 전달했고, 범죄 수익을 돈 세탁 해준 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양형 변론 전략

의뢰인분은 억울함과 허탈감을 호소하셨습니다.

더하여, 피고인은 과거에도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 자백을 하고 일부 합의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을 설득할까 고민하였지만,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무죄 주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여성과 거의 일년동안이나 수백페이지의 카카오톡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 쌓인 신뢰와 사랑하는 감정을 살펴보니 사람이 살다보면 이렇게 속을 수도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점을 잘 자료정리해서 판사에게 이해시킬수만 있다면, 적어도 실형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피고인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변론했습니다.

범행 가담 경위의 참작: 카카오톡 대화를 잘 정리하고 피고인의 학력과 생활패턴 등 여성에 의해 정말로 속았다는 점을 납득시킬 자료 정리에 중점을 두어 변론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피고인이 범행의 전체적인 계획이나 구체적인 수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만약 유죄라고 보더라도 실행한 범죄행위가 양적으로 적다는 점.
얻은 이익의 미미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동시에 양형변론도 진행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이 진심으로 실수를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400만 원을 지급하며 원만히 합의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피해자의 용서가 있었다는 점은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만약 합의하면 무죄를 못 받는것 아닐까 하는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양쪽 다 대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