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VS 투자금 항소심 승소 '대여금 소송'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든든한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다가 관계가 틀어져 소송까지 가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큰 금액일수록 채무자는 다양한 이유를 들며 돈을 갚지 않으려 하고, 이 과정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가족 간 10억 원이 넘는 대여금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승소한 성공 사례입니다. 복잡한 항소심 과정을 겪고 계시거나,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사건의 시작: '대여금'인가, '투자금'인가?

이 사건은 원고들(친동생)이 피고(친형)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는 1심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1. 차용증의 무효: "10억 원의 차용증은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대여금 거래가 아닌 투자 거래였다."

2. 대여 사실 부인: "원고 A가 돈을 이체한 내역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대여 사실이 없다."

3. 대여금의 성격 부인: "원고 B에게 받은 돈은 사업에 대한 투자금이지, 대여금이 아니다."

이러한 주장은 1심에서도 이미 다뤄졌던 내용이었지만,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판결을 뒤집고자 했습니다.

✅조수진 변호사의 항소심 전략

저는 의뢰인인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1심 승소의 논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해 철저히 반박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차용증'의 압도적 증명력 강조: 피고가 주장하는 '강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린 사실을 간명하게 증명하는 문서이며, 단순히 원고가 돈을 이체한 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차용증의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임을 입증: 피고는 원고 B에게 받은 돈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했지만, 저는 피고가 원고 B에게 '월 500만 원씩 1년 동안 갚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 2,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사업이 실패하여 수익이 나지 않았는데도 돈을 갚았다는 것은, 돈의 성격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피고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결: 항소심에서도 흔들림 없는 승소!

재판부는 저희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압에 의한 차용증 작성'이나 '돈의 성격이 투자금'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차용증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 A가 돈을 이체한 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여 사실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대부분 기각하고, 1심에서 인정된 원고들의 승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저희 의뢰인들은 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최종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금전 소송, 항소심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은 가족 간의 금전 거래에서 발생한 소송일지라도, 명확한 '증거'와 '논리적인 법리적 주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1심에서 승소했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할 경우 복잡한 법적 공방을 다시 거쳐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률 분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20년의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권리를 굳건히 지켜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더든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6층 6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