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약 30년의 혼인기간동안
상대방의 끊임없는 폭언과 폭력에 지친 의뢰인분의
황혼이혼 재산분할을 합당하게 마무리 해드린 사례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뢰인분은 긴 혼인기간동안 본인 뿐만 아니라
자녀분들도 상대방에게 폭언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이혼 소송과 동시에 의뢰인분과 자녀분들로부터
상대방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신청 일주일만에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퇴거 및 접근금지 결정에 따라
실제로 상대방과 의뢰인을 분리시켰으며
이후 법원 기일을 거쳐 정식으로 피해자보호명령까지 받을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받은 것을 토대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합당한 황혼이혼 재산분할에 주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은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재산에 있어서는 본인의 특유재산이나 상대적으로 소득생활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재산분할에서
우리 의뢰인분이 지속적인 상대방의 물리적, 경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고 양육을 도맡아 하신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하여 재산증식을 위해
의뢰인분께서도 꾸준히 경제생활을 하신 점을 부각하여
기여도를 최대한으로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고,
위자료 3,000만원 승소하였으며,
황혼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50% 금액인 2억5천만여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우리 의뢰인분이 긴 시간동안 얼마나 고통받으셨을지
사안을 진행하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이제라도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상대방으로터 벗어나
편안해 질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우리 의뢰인분이 한 발자국만 용기 내신다면,
상식적이면서 합당한 판결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던 우리 의뢰인분에게
앞으로는 건강하고 편안한 날이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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