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보다 5천만원 증액! 재산분할 확보 및 이혼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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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1심보다 5천만원 증액! 재산분할 확보 및 이혼항소심 승소! 

장샛별 변호사

이혼,항소심,승소

"정말 가정을 지키려고 죽을만큼 애썼지만,

결국 아이들과 저를 지키기 위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의뢰인 상담 내용 中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아이들과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저희를 찾아와주신 의뢰인분의 사례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누군가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갈등과 불안 속에서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랜 시간 고민하고 망설였지만,

결국 자신과 아이들을 위한 길을 선택했고,

그 결정을 위해 법률적 조력을 받아 끝까지 싸워 마침내 항소심에서

승소의 결과를 얻은 의뢰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고민이시거나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상대가 분명히 항소까지 할것을 우려하시는분들은

이 글 끝까지 함께하시어 도움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의뢰인은 10여 년의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와

가정에 소홀한 태도로 굉장히 힘들어하셨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결혼 당시부터 직장 생활에 잘 적응을 못하는 탓에,

가정 경제가 늘 위태로웠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유지해보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의뢰인과는 달리 배우자는 본인의 스트레스를

아이들 앞에서 의뢰인에게 폭언하는것으로 해소하곤 했고,

급기야 알코올에 의존하면서 그 정도가 더 심해지셨다고 합니다.

​​

의뢰인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

이혼을 결심하시곤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이 원하셨던바는 가정생활을 유지하시고자 애쓴만큼

재산분할 기여를 인정받고자하셨고,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 상대 소득이나 아이들의 복리에 맞는

합당한 양육비산정이었지요.

그렇게 시작된 이혼소송, 1심 재판부는

친권 양육권 의뢰인, 양육비 월 250만원 판단,​​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의뢰인의 재산분할기여도를 인정하여

소송진행 중 의뢰인이 반환받은 4억 7천만원의 금액 외에

추가로 재산분할 3억 2천만원을 인정 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에 상대는

우리의 기여도가 너무 높게 책정되었고,

양육비 또한 과도하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상대의 불복의사로 항소심의 진행이 확정된상황이었지요.

우리도 1심에서 주장했던 바 중 일부 받아들여지지않았던

재산분할 대상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로 하여

항소장을 제출, 항소심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의뢰인 전담팀 구성원들은 의뢰인이 혼인 기간

혼자서 감내해야 했던 정신적 고통, 육아의 전적인 책임,

생활 유지의 현실 등 종합적인 상황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며

1심에서 인정되지않은 재산분할 대상에 관하여

우 리측 적극재산에서 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지요.

그 결과!

우리측 주장사실을 인정받아 항소심 재산분할에서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재산분할 도합 8억 5천만원가량 확보!

친권 및 양육권 승소!

양육비 월 250만원 인정! 받으며

항소심까지 마무리 도와드렸던 사안입니다.

하단 항소심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아이들 때문에, 주변 시선 때문에,

경제적인 걱정 때문에 이혼 결정을 망설이고 계시진 않나요?

누구보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고, 견디고,

버텨오신 분이라는 걸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의뢰인분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나가야할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혼자 모든것을 해결하려 감내하려 하지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는

✔️이혼을 어렵게 결심하신 분들,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걱정되시는 분들,

✔️앞으로 자녀 양육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이혼 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플랫폼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의 삶이 더 행복하기 위해서, 이혼 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인생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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