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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5천만원 증액! 재산분할 확보 및 이혼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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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5천만원 증액! 재산분할 확보 및 이혼항소심 승소! 

장샛별 변호사

이혼,항소심,승소

"정말 가정을 지키려고 죽을만큼 애썼지만,

결국 아이들과 저를 지키기 위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의뢰인 상담 내용 中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아이들과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저희를 찾아와주신 의뢰인분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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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누군가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갈등과 불안 속에서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

오랜 시간 고민하고 망설였지만,

결국 자신과 아이들을 위한 길을 선택했고,

그 결정을 위해 법률적 조력을 받아 끝까지 싸워 마침내 항소심에서

승소의 결과를 얻은 의뢰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혼 재산분할이 고민이시거나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상대가 분명히 항소까지 할것을 우려하시는분들은

이 글 끝까지 함께하시어 도움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의뢰인은 10여 년의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와

가정에 소홀한 태도로 굉장히 힘들어하셨습니다.

​

게다가 상대방은 결혼 당시부터 직장 생활에 잘 적응을 못하는 탓에,

가정 경제가 늘 위태로웠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유지해보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의뢰인과는 달리 배우자는 본인의 스트레스를

아이들 앞에서 의뢰인에게 폭언하는것으로 해소하곤 했고,

급기야 알코올에 의존하면서 그 정도가 더 심해지셨다고 합니다.

​​

의뢰인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

이혼을 결심하시곤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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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원하셨던바는 가정생활을 유지하시고자 애쓴만큼

재산분할 기여를 인정받고자하셨고,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 상대 소득이나 아이들의 복리에 맞는

합당한 양육비산정이었지요.

그렇게 시작된 이혼소송, 1심 재판부는

친권 양육권 의뢰인, 양육비 월 250만원 판단,​​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의뢰인의 재산분할기여도를 인정하여

소송진행 중 의뢰인이 반환받은 4억 7천만원의 금액 외에

추가로 재산분할 3억 2천만원을 인정 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해당 판결에 상대는

우리의 기여도가 너무 높게 책정되었고,

양육비 또한 과도하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상대의 불복의사로 항소심의 진행이 확정된상황이었지요.

​

우리도 1심에서 주장했던 바 중 일부 받아들여지지않았던

재산분할 대상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로 하여

항소장을 제출, 항소심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

​

저희 의뢰인 전담팀 구성원들은 의뢰인이 혼인 기간

혼자서 감내해야 했던 정신적 고통, 육아의 전적인 책임,

생활 유지의 현실 등 종합적인 상황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며

1심에서 인정되지않은 재산분할 대상에 관하여

우 리측 적극재산에서 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지요.

​

​

그 결과!

우리측 주장사실을 인정받아 항소심 재산분할에서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그리하여

재산분할 도합 8억 5천만원가량 확보!

친권 및 양육권 승소!

양육비 월 250만원 인정! 받으며

항소심까지 마무리 도와드렸던 사안입니다.

​

​

하단 항소심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아이들 때문에, 주변 시선 때문에,

경제적인 걱정 때문에 이혼 결정을 망설이고 계시진 않나요?

​

누구보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고, 견디고,

버텨오신 분이라는 걸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의뢰인분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나가야할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

혼자 모든것을 해결하려 감내하려 하지않으셔도 됩니다.

​

저희는

✔️이혼을 어렵게 결심하신 분들,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걱정되시는 분들,

✔️앞으로 자녀 양육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이혼 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플랫폼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혼 후의 삶이 더 행복하기 위해서, 이혼 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인생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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