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어플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카카오톡으로 넘어가 대화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서로 대화를 주고받던 중 우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성관계(영어로)를 하고 싶다. 만지고 싶다'와 같은 말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며 저희 의뢰인을 통매음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자신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경찰로부터 알게 되자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통매음은 성범죄에 해당하는데, 의뢰인께서는 성범죄 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다고 하시며 기소유예 든 혐의없음 처분이든 성범죄 전과만 남지 않게 해달라며 통매음 사건을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저는 의뢰인의 통매음 사건을 수임한 후 이 사건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부터 검토하였습니다.
만일 통매음이 인정된다면, 상대방과 형사합의를 한 후 기소유예 처분을 노려야 하고,
만일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것 같다면, 상대방과 합의 없이 무혐의 주장을 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노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검토한 제 판단은 이 사건 의뢰인의 통매음 건은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경찰 피의자신문조사에 참석하였고, 의뢰인은 진술조력한 바와 같이 경찰에서 떨지 않고 잘 진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뢰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메시지를 받은 이후 상대방이 보인 반응, 상대방의 연령,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이끌어 낸 사정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성적인 목적이 없었고, 상대방은 이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에게 통매음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 통매음 :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으로 종료
저희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론 결과, 의뢰인은 통매음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변호사의 역략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이 사건 통매음의 진행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사가 이 사건 통매음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면, 상대방과 합의 후 기소유예 처분을 노리는 방향으로 변론방향을 잡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의뢰인께서는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인 법률사무소 충용에 내방해 주시어, 합의금 없이 깔끔하게 통매음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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