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오랜기간 교제하다 성격차이 등의 문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문자를 보냈고, 전화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신고하였고 혐의는 인정되어 의뢰인은 구공판 청구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스토킹 사건이 재판청구되자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수사단계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간단히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을 줄 알았는데 정식재판으로 스토킹 사건이 넘어가자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스토킹범죄 자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고 갈수록 스토킹행위에 대한 처벌이 높아지는 상황을 의뢰인께서는 모르고 계셨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이미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다른 범죄를 저릴러 처벌받은 직후 이 사건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 달라며 이 사건 스토킹 범죄를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일단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했으나,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셨고 형사공탁도 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공탁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오로지 의뢰인의 양형사유에 대한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웠고 참작사유가 될 만한 정황들은 모조리 수집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이 사건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지만, 대부분의 문자 내용 자체가 '보고싶다' 등의 비교적 공포심이 덜한 내용들인 점, 의뢰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회사에서 해고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 스토킹행위를 하면서 잠정조치가 내려졌고, 잠정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는 일절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점 등도 강조하였습니다.
검사님께서는 징역형 6월을 구형하셨습니다.
4. 결과 - 검사 징역 6월 구형, 법원 700만 원 벌금형
저희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론 결과, 의뢰인은 이 사건 스토킹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스토킹범죄의 경우 벌금형 처벌을 받더라도 공직에서 면직처분을 받는 등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부수적인 불이익이 따라오기에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고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늦었지만, 재판 단계에서 잘 대응한 결과 스토킹벌금형 처분을 받고 다시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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