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마약투약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진행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스트레스를 받던 중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고 이 사건 마약을 매수하고 친구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로[정식 죄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사건이 재판으로 구공판 청구되자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싶다며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마약 투약 범행이 오래전 범행인 점, 그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개인사업자로서 한 가정의 가장인데, 의뢰인이 구속된다면 의뢰인의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 지는 점,
사업이 힘들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마약 매수 및 투약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중독 치료를 받으며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집행유예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4. 결과 - 마약 재범 : 집행유예 성공
적극적인 변론 결과, 의뢰인은 마약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마약 투약 및 매수 공소사실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사건의 의의
마약 재범으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으면서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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