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건 

사건의 개요

피의자 A는 2023. 3. 28. 저녁 시간 경 서울 서초구에서 마약류 불법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고, 판매책이 서울 용산구 소재의 주택가 골목의 소화전에 포장하여 은닉한 필로폰 0.5g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구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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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이렇게 구매한 필로폰을 같은 날 투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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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온담의 주장 및 역할

피의자 A의 변호인이었던 김준호 변호사는 최초 경찰 조사가 있기 전에 수사관이 할 만한 예상가능한 조사 질문을 통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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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의자가 인정하는 매수한 시간과 장소, 매수 방법을 특정하여 경찰의 여죄 조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고,

2. 투약 부분에 대해서도 범죄장소, 범죄시기 등 인정할 부분을 특정할 수 있게 하여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또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마약류 투약성향 교정을 위한 교육을 미리 수강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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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미리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 처음부터 자백을 하는 방향으로 경찰조사를 마치게 되면서 경찰조사단계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주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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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투약 부분에 대한 자백과 양형자료, 반성문 등 피의자들의 재범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현출하여 이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의 마약투약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의자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한 사안으로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의 동기 및 피의자의 연령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재범가능성이 낮아 처벌보다는 재범방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마약튜 투약성향 교정을 위한 교육조치를 의뢰하고, 그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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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의자는 이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교육을 수강한 바, 이러한 교육조건마저도 면제하여 준 이례적인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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