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협업? 알고 보니 허위 설명…기망계약 해지 방법”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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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가장한 접근으로 광고업체를 속여 계약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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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선정 명목으로 미팅을 제안받고,

실상은 분양계약으로 유도되어 금전적 손해를 입은 광고업체 대표님의 상담 사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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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망 계약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약금 반환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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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정보 없이 진행된 미팅, 00엔지니어링과 관련 있는 듯한 허위 설명, 결국 분양 계약서 체결…

"이게 정말 계약인 줄 몰랐어요" 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

법적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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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옥외광고업을 운영하는 40대 자영업자 A씨는 지난 4월,

한 분양사무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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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지식산업센터 신축 예정이며, 용인시 업체에 우선권을 줄 계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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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현대엔지니어링과의 협업이라는 말에 관심을 가지고 미팅에 참석했고,

현장에서 “계약서는 나중에 쓰고 계약금만 입금하라”는 요구에 0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입금,

세무사 비용 00만 원도 별도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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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며칠 뒤, 분양계약서에 서명하게 되었고, 이후 업무 관련 미팅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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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들을 요청했으나,

해당 업체는 00엔지니어링과 아무 관련도 없는 분양대행사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계약 해지를 요구한 A씨는 “2~3주 후에 환불해주겠다”는 말만 듣고 기다렸지만,

이후에는 “해지가 어렵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00엔지니어링과 일하게 된다”는 말에 속았어요. 어떻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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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과 메시지를 근거로 ‘기망행위’ 입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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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동의 없이 실제 분양계약이 체결된 점, 업무제안으로 접근해 분양계약으로 유도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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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00엔지니어링과 일할 수 있다”는 허위 사실 등을 토대로

계약 취소 또는 사기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계약 해지 요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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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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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이나 전화로 해지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통화녹음·카카오톡 캡처 등 증거자료를 첨부한 공식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취소와 납입 금액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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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 소송 또는 사기죄 고소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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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상 계약 취소 소송: 기망행위를 입증하여 납입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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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상 사기죄 고소: 상대방의 고의성을 바탕으로 형사책임을 묻고 민사절차의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4.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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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은 법률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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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계약해지를 회피하거나 분쟁을 복잡하게 만들 경우,

전문적인 대응 전략과 법률적 설득력이 필요한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Q5.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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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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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 녹음, 카카오톡 대화 캡처 등 기망 행위 증거 확보

•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계약 취소 및 반환 요청

• 상대방 반응에 따라 민사소송 또는 사기 고소 병행 검토

• 변호사 조력을 받아 책임소재 및 추가 법적 쟁점 확인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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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계약을 가장한 기망행위로 피해를 보셨나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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