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ㆍ사기] 연락 끊은 지인, 돈 안 갚는다면? –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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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특히 ‘지인’이라는 이유로 서면 계약 없이 자금이 오가는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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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지인이 사업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빌려간 뒤 연락을 끊은 상황에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그리고 사기죄 고소 요건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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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 반복된 대여, 연락두절…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냉정한 접근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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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개인 법인을 운영 중입니다.

사업을 한다는 지인의 부탁으로,

법인 계좌에 있던 선입금 몇억 원 중 일부를 이용해 자금을 대여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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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수천만 원 대여

• 12월: 수백만 원 상환

• 이후 사정을 듣고 천만 원 추가 대여

• 3월: 백만 원 상환

• 추가로 수백만 원 재차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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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가 “이제 원금과 함께 일부라도 상환해 달라”고 요청하자,

상대방은 며칠째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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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확보하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이런 상황, 단순한 채무불이행인가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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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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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 없이 속여서 돈을 빌린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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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반복적으로 돈을 빌리며 일부만 상환하고 금액을 늘려간 정황

• 수익 배분 약속이나 사업 내용이 실체가 없는 허위였던 경우

• 돈을 갚겠다고 한 이후 갑작스럽게 연락을 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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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화 내용, 문자, 통화 녹음, 계좌이체 내역 등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사기죄 고소 외에 민사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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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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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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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을 받아두면,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부동산, 예금 등)도 가능합니다.

Q3. 법인계좌에서 돈을 빌려준 건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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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 유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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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이나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인과 대표자 개인 사이의 자금 흐름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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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송금이 이루어졌다면, 법인 자금이 대여금으로 나갔다는 회계 처리 및

해당 거래의 정당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사내 결의서, 정산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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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간 금전거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지만, 법적으로는 가장 취약한 분쟁 유형 중 하나입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사실관계에 근거한 체계적인 법적 조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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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반복된 대여와 연락두절 정황 분석

✔️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토

✔️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병행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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