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ㆍ상간] “이혼 중에도 상간소송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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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제3자의 개입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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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배우자가 상간남과의 관계를 지속하며 혼인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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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 위자료 청구, 증거 수집 등 복잡한 쟁점 속에서

현실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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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아내의 외도 의심 정황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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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아내가 이혼 소송을 예고한 후,

새벽 시간에 특정 남성의 자택에서 3시간가량 체류한 장면이 CCTV로 확인되었고,

이후에도 반복적인 만남이 있었던 사실을 아내와 해당 남성의 진술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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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는 상간남과 직접 통화하여 모든 연락을 차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이 과정도 녹음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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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5월 초 다시 상간남의 자택에서 숙박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아내 역시 이를 시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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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씨는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장을 아직 송달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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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무너졌다면, 상간남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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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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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면,

제3자인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상간소송)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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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혼인 중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

•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예: CCTV, 녹취, 자백 등)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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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경우, 상간남의 주거지 체류 사실에 대한 CCTV, 통화 녹취, 아내의 자백 등이 모두 확보되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2.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은 따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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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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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은 이혼소송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민사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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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혼인 파탄의 원인과 위자료 청구 여부, 재산분할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의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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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미 이혼이 확정된 경우라면,

이혼 사유가 상간남의 개입에 따른 것임을 입증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증거 수집과 소송 시기도 중요합니다.

Q3.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래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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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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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성관계 여부’ 자체보다는,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친밀한 관계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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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 반복적인 독대 만남

• 심야시간 체류

• 주거지 내 숙박

• 애정 표현이나 육체적 접촉 등이 확인된다면,

• 성관계를 부정하더라도 정신적·사회적 혼인 침해 행위로 평가되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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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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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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