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범죄 유형 및 대응 방법 

직장 안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개인 간의 갈등으로 치부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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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발생하면 피해자의 삶은 물론이고,

동료들의 신뢰와 조직 전체의 분위기까지 무너뜨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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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업무상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성적 가해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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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건은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과

징계로 이어질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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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기업의 존립과 이미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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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사건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 전체가 책임지고 대응해야 할

중대한 법적 쟁점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내 성범죄 피해 사건을 다수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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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직장 내 성범죄의 유형, 법적 쟁점,

그리고 변호사가 피해자·가해자·사업주 각각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 유형

직장 내 성범죄는 고용이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발생하는 성적 가해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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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서부터 강제추행, 강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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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사나 고용주가 지위를 이용해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아,

일반 성범죄보다 비난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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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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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가 부하 직원의

자유의사를 제압해 추행하는 경우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관련판례) 전주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노511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가슴 부위를 쓰다듬는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서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동성 사이에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인할 정도의 관계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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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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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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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대전지방법원 2020. 01. 16 선고 2019고단43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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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동료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진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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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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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신매체이용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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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메신저, 이메일,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도

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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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9. 01. 24 선고 2018고단61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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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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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과 쟁점

직장 내 성범죄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동시에 부담합니다.

1. 형사책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으로 기소될 수 있으며, 실형이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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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책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 상담비 등을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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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주의 책임

예방교육 미이행,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시

과태료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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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추행의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황, 관계, 당시의 사회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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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같은 행위라도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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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해자·사업주별

변호사 대응 전략

1. 피해자 측 변호사 대응 전략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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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물적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직후 상황을 기록한

메모, 문자, 이메일, 녹음 파일, CCTV 영상​​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는 형사고소, 민사소송, 직장 내 고충처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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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심리상담 지원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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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해자 측 변호사 대응 전략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도

무조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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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어야 하며,

고의성 여부와 업무상 위력관계의

실질적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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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측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취합니다.

-객관적 증거와 정황 확보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및 소통 방식 검토

-합의 가능성 모색

-정상참작 사유 제시

(초범,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

*특히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동행은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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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주 측 변호사 대응 전략

사업주는 사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방 단계:

정기적인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법적 분쟁 대응:

노동청 조사 및 손해배상 소송에 대비해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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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범죄,

준비 없는 대응은 위험합니다”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은

결코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

피해자와 가해자를 넘어, 회사 전체의 신뢰와

조직문화까지 흔들어 버립니다.

​

✅피해자는 하루라도 빨리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에 나서야 하고,

​

✅가해자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명확한

사실관계와 방어전략을 세워야만 합니다.

​

그리고 사업주는 철저한 예방과 빠른 대응 없이는 더 큰 파장을 막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민사소송, 징계, 노동청 조사까지

동시에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서류를 대신 써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

사건의 전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전략과 경험이 있어야만, 불리한 결과를 피하고

원하는 결론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는

직장 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방어,

그리고

사업주의 예방과 대응까지 모두

직접 다뤄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형사·민사·노동 절차가 얽혀 있는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지금 바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과 대면상담 모두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