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이혼 조정을 통해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려면 



누구에게나 배우자 외도 이혼은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었던 이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충격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유지한 가정생활을 정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단순히 배우자 외도 이혼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물론 양육비 등의 복잡한 부분들을 보완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보통은 이혼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오늘은 보다 원활한 이혼 조정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조정, 시간 절약이 가능합니다

사실 배우자 외도 이혼의 경우 혼인파탄의 사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 입장이 아닐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도 헤어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시도하게 되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우리나라는 소송 전 조정을 거치게끔 하고 있기에 조정신청을 하지 않아도 가정법원의 권한으로 조정에 회부되기도 하지만, 조정을 거칠 경우 비슷한 혹은 조금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더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어 조정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정을 거칠 경우 이혼 전반적인 조건에 대해 조율하며 서로 동의하면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조서 작성 후에는 그대로 이혼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짧으면 3개월 정도 만에 관계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이 걸리는 소송에 비해서는 시간적 부담이 적은 것이 사실인데요. 심지어 과정이 간단하고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기타 진행 비용의 부담까지 적습니다.

상대방과의 의견 조율 및 동의가 중요합니다

이혼 조정은 여러모로 유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장점들은 합의가 성립된다는 것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기에 반드시 상호 간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동의하지 못한 경우 결국에는 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배우자 외도 이혼 시 본인이 외도를 저지른 상황이고,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재판을 통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상대방의 조건을 들어줄 수 있는 선에서 조율하고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외도 이혼 조정 과정에서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여 큰 타격을 받지 않게끔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 A씨는 유책배우자 입장에서 이혼 조정을 하게 되셨는데요. 유책 정도가 심한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새움의 도움을 받아 큰 피해를 입지 않고 배우자 외도 이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배우자 B씨와의 혼인을 유지하던 중 다른 이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셨습니다. 이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 및 양육비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셔서 이와 같은 부담을 줄이고자 하셨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단순 부정행위로 그친 것이 아니라 임신과 출산까지 이어진 상황이었고 조정위원에서도 A씨에게 유리하게 말해주지 않는 등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조금 더 주의하여 대응해야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출석한 B씨와 조정위원은 물론 A씨에게도 현실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설득하여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부정행위 강도가 심했기 때문에 많은 위자료가 예상되었는데요. 이를 상계하고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분할금을 많이 주장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각 2000만 원씩 인정받아 상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A씨에게는 자녀가 5명이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줄이고자 노력하였는데요. 그 결과 적정 양육비보다 적은 금액인 월 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 외도 이혼에서 유책배우자 입장이었고 그 정도가 심했기에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율한 결과 큰 피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도 증거는 필요합니다

만일 위자료를 받고자 하는 입장이라면 서로 이혼에는 동의했다고 하여도 유책사유에 대한 증거를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져야 하기에 증거는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만일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조정을 하다가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 이미 상대방이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인멸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제대로 된 유책사유 입증을 하지 못해 위자료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극히 적은 금액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조정을 시도할 때에도 그 전에 미리 증거부터 확보하여 이어질 상대방과의 합의나 소송에 대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외도로 인한 이혼 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책사유가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조정에서 취해야 할 태도와 대응이 달라져야 하는데요. 특히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경험이 적은 경우 유연한 대처가 어렵기에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가능한 한 경험이 많으면서 깊게 관여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