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운반 혐의없음] 마약 운반 송치되었으나 검찰 단계 무혐의 

마약류 관련 범죄에도 여러 유형이 있지만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판매상이 지정하는 장소에 마약을 배달하는 배달책의 경우 마약류 보관/관리 혐의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마약 배달책과 동행하면서 경찰이나 행인이 오는지 망을 봐주는 경우에는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별다른 생각 없이 지인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공동정범/방조범 혐의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인 측면에서 공동정범/방조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박교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과 함께 마약류(대마·향정)를 보관/관리하였다는 혐의로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배달책인 연인과 함께 던지기 장소를 방문한 CCTV를 확인하고 공범으로 의심한 것인데요, 연인을 따라 특정한 장소에 간 사실은 있으나 마약류 보관/관리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박교현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박교현 변호사의 조력

가. 사전 조사 시뮬레이션 및 조사 입회

• 우선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청취하였고, 긴급체포 당시 조사받았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신속히 정보공개청구하여 진술된 내용과 의뢰인으로부터 들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비교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긴급체포 당시 경황이 없고 경찰 조사 경험도 없던 의뢰인이 다소 압박적인 수사관의 추궁에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여럿 하였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 이후 경찰의 추가 조사에서는 이전 진술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히 진술하고, 추측성 유도신문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사전 시뮬레이션과 조사 입회를 통한 진술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나. 면밀한 법리 의견서 제출

무엇보다도 공동정범과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하고,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도 방조 행위와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박교현 변호사는 관련 판례를 찾아보고, 의뢰인에게는 위와 같은 법률적 요건들이 인정되지 않음을 강조하는 법리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고자 하였습니다.

다. 검찰 방문변론

아무리 면밀하고 철저한 의견서를 작성했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잘 읽어보지 않아 참고하지 못한다면 결국 기소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검찰 방문 당시 검사 및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브리핑하고, 처분 전 해당 의견서를 꼭 한번 참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향정) 혐의사실에 대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모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의 경우 조직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가담 정도가 작음에도 주범으로 몰리거나,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몰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안일하게 대처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사건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경찰대/3대 로펌 출신의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