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행위유형 및 판단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행위 유형에 따른 처벌의 범위를 '배포', '판매', '소지'에서 '구입', '시청'까지 점차적으로 넓혀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링크'와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행위가 처벌 유형 중 어떠한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링크 관련

• 대화방에 속한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링크를 통해 성착취물을 별다른 제한 없이 접할 수 있도록 "대화방에 링크를 게시, 전달"한 행위는 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직접 동영상/사진을 올린 것이 아닌 "링크"만 올리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단순히 링크만 구매하고 실제 다운로드를 하지 않은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가를 지불하고 이를 구입한 것이라면 "구입"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링크를 구입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첨부 포스팅 참고 부탁드립니다([경찰대 출신 변호사] 아청물 URL만 받은 경우 소지? 구입? | 로톡).

• 그렇다면 "구입"한 것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일까요? 법원에서는 영상물에 언제든지 별다른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경우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 시청이나 다운로드에까지 나아갈 경우에는 시청·소지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관련

• 자기가 운영하는 텔레그램(채널)에 영상물을 게시하여 접속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법원은 "자신이 지배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성착취물 영상을 게시한 후 접속 상태를 유지한 것은 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며, 이를 "성착취물 소지"행위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영상물을 개인 채널이 아닌 다수가 참여한 채널에 게시하였다면 "배포"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영상물이 게시된 타인 운영 텔레그랜(채널)에 참여한 경우에도 "소지"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성착취물에 접근하였지만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가를 지급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입장하였거나 이를 시청하였을 경우 "구입" 또는 "시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대화방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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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을 동영상/사진 형태로 직접 받는 것이 아닌, 링크로 전송받거나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여 전송받더라도 아청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도치 않게 성착취물을 접하게 되었거나,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를 구입, 시청, 소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경찰대/여성청소년수사팀/3대 로펌 출신의 대표 변호사가 사건의 상담 단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의뢰인과 소통하며 직접 모든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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