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성립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스토킹 범죄를 별도로 다루는 법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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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비로소 독립적인 처벌 규정이 마련된 것이죠.

그런데 시행된 지 몇 년 되지 않았음에도 사회적 관심이 워낙 크다 보니 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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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3년 7월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에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고, 이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또한 SNS · DM ·메신저 등 온라인 반복 연락도 스토킹 행위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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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렇게 법이 빠른 속도로 강화되다 보니, 아직도 인터넷에는 예전 기준을 그대로 안내하는 글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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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난다’, ‘메시지를 몇 번 보낸 것 정도로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식의 설명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현행 기준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준에서 스토킹 고소가 성립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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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행동이 스토킹 범죄로 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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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스토킹 행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연락·물건 전달 등을 반복·지속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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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단순히 ‘싫어한다는데도 계속 연락한다’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문제 되는지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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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스토킹 행위에 포함되는 대표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직장 등 일정한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 DM ·메신저 등으로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 물건이나 글, 그림, 음향·영상물 등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보내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사진, 음향·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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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오프라인에서 직접 접근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온라인 DM ·메신저· SNS 반복 연락도 이제는 명시적으로 스토킹 범죄 유형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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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에서는 어떻게 판단됐을까?

의뢰인 보호를 위해 실제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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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연락, 왜 스토킹으로 인정됐을까?

A는 이별 뒤에도 대화를 이어가고 싶다며 하루에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차단을 당하자 다른 번호와 SNS 계정을 통해 다시 연락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연락 시도로 보일 수도 있었지만, 결국 B는 휴대폰 알림만 울려도 불안해졌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A의 행동을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공포심을 주는 스토킹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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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마다 기다린 행동, 왜 처벌 사유가 됐을까?

C는 연락이 닿지 않자 B의 퇴근 시간을 맞춰 직장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짧게 말을 걸고 돌아섰지만,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B는 매일 퇴근길 자체가 두려움으로 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C의 반복적 행동을 스토킹 범죄로 인정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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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고소를 당하면 “이 정도가 정말 범죄일까” 하는 억울한 마음과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함께 밀려옵니다. 누구라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작은 말실수 하나가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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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산에서도 스토킹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관련 상담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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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와 재판이 막막할 때, 의뢰인과 함께 최선의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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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동행과 조언 : 조사실에서 불리하게 기록될 수 있는 발언을 걸러내고, 진술 방향을 함께 준비합니다.

✔ 잠정조치 이후 생활 관리 : 접근금지나 연락차단 명령을 받았다면 어떤 생활 패턴을 조정해야 하는지 안내해, 위반으로 인한 위험을 막습니다.

✔ 합의 과정 지원 : 합의가 사건을 끝내지는 못하지만 양형에는 분명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균형을 맞추도록 돕습니다.

✔ 재판 준비 :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건 특성상, 객관적 자료와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방어 논리를 세워드립니다.

스토킹 사건은 사소해 보여도 바로 형사절차로 이어져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한 변협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이자, 10년 이상 형사사건 실무 경험을 쌓아온 배경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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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법률 지식이 아니라, 실제 스토킹 사건을 다수 경험하며 쌓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불안을 먼저 이해하고, 법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곧바로 함께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