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동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므로"
결혼을 결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이혼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할 때와 달리 책임져야 할 자녀도 생겼고,
이혼 후 삶을 생각한다면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결정이기에,
이혼은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한순간의 분노나 좌절감으로 이혼하기로 했다가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6년간 이혼 및 가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뤄온 변호사로서,
오늘은 후회 없이 이혼하기 위해 사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혼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6가지 이혼 사유 중 자신의 사안이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그 정도가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죠.
특히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
단순한 성격 차이, 일시적인 갈등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혼 성립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하기로 결심했다면 상대방의 불륜, 가정폭력, 악의적 유기, 중대한 모욕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과 자녀 문제는 어떻게 할까"
후회 없는 이혼이 되려면 이혼 후의 삶에 관해 생각해야 하고,
이를 위해 소송의 결과 예상되는 재산분할금에 관해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데요.
특히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 재산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이혼 후 생활비, 주거비, 자녀 양육비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상해 두어야 하고,
특히 자신이 전업주부라면 경제 활동 재개 방안, 직업 교육, 재취업 준비 등에 관해
이혼하기 위해 사용하는 변호사 비용 등을 고려해 계획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하기 전에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해두고,
무엇보다 이혼으로 인해 자녀에게 미칠 심리적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녀에게 부모의 이혼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지,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할 지 세심하게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나이, 성격, 학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진정으로 아이에게 가장 좋을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혼 후에도 아이가 양쪽 부모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행 사례"
최근 이혼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한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와 가정 소홀로 약 2년간 신중하게 준비한 끝에 이혼 소송을 선택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충동적으로 이혼하기보다는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는데요.
의뢰인은 먼저 6개월간 재취업 준비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했고,
자신이 확보한 남편의 외도 증거를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부부 공동재산에 관해 자신이 알아볼 수 있는 만큼 알아본 이후 소송을 진행하였고,
배우자의 은닉 재산은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모두 파악했고,
자녀에게도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부모가 이혼하는 상황을 이해시켰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소송의 결과 남편의 은닉 재산을 파악하여 부부 순재산의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고,
위자료 3,000만 원과 친권, 양육권도 확보하여 이혼 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함께할 전문가를 찾아야 해"
이혼은 불행했던 혼인 생활을 단순히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후회 없이 이혼하기 위해선,
감정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법적, 경제적, 심리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죠.
특히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하기는 어려우므로,
이혼하기 전,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처리해 본 경험 많은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6년간 수많은 이혼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성급한 결정보다는 충분한 준비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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