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증거 없어도 포기 NO! 간접 증거 기반 상간소송 승소

추은혜 변호사

위자료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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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블리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누구라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특히,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이른바 '스모킹 건')가 없을 때는 심적 고통은 고통대로 힘들고, 법적으로도 대응이 어렵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해결 사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증거만으로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으로,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께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했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해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상간자(피고)는

"배우자와 만난 사실은 있지만,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희는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간접 증거들을 하나하나 모으고 분석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증거들을 활용하여 피고의 부정행위를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배우자의 빈번한 주거지 방문 기록: 배우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여 피고의 주거지(백설마을효성아파트, 백설마을삼환나우빌아파트) 인근을 수시로 방문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두 아파트 단지가 서로 인접해 있다는 점도 지도 자료를 통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피고 주거지 인근 모텔 방문 기록: 배우자가 피고의 주거지 근처 모텔들을 빈번하게 방문한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모텔 방문 시간대가 짧게는 1시간에서 3시간 내외였다는 점은 성관계를 가졌을 개연성을 높이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배우자는 진술서와 법정 증언을 통해 피고와 만난 시기, 장소, 그리고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배우자는 피고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특정 날짜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이들과 집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주장은 부정행위와 양립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