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에게 속아 교제했다?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로블리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

최근 온라인 채팅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남이 활발해지면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만남을 갖는 이들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미혼인 척 행세하는 유부남에게 속아 교제와 성관계를 맺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바로 이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인정받고 승소한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상간자 위자료 소송과는 다른, 미혼 피해자가 당당하게 승소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기망에 의한 만남과 배신감

의뢰인은 미혼 여성이었습니다. 2022년 9월경 오픈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남성(피고)을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성관계까지 맺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미혼인 줄 알고 진지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2024년 7월경, 원고는 피고가 이미 결혼을 한 유부남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곧바로 피고와 관계를 정리했지만,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결국 피고의 기망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 전략: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강조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의 기망행위가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혼인의 본질을 침해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지만, 이 사건은 혼인 관계가 없는 미혼 피해자이므로 다른 법리를 적용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 기망행위의 중대성: 피고는 교제 초기부터 자신이 미혼이라고 속였으며, 이는 원고가 교제 상대를 선택하고 성관계를 포함한 교제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혼인 여부'를 속인 중대한 기망행위였습니다.

•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사람은 교제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고려하여 교제 및 성관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원고를 착오에 빠뜨린 행위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성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 정신적 고통: 이로 인해 원고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판결: 미혼 피해자에게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교제 상대방의 혼인 여부나 혼인 가능성은 성관계를 포함한 교제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요인인데, 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행위는 기망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는 아니었지만, 유부남에게 속아 교제한 미혼 피해자가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승소 사례입니다.

📍유부남에게 속아 피해를 입었다면?!

절대 망설이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유부남인 줄 모르고 교제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이는 상간자 소송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피해자로서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손해배상 소송 전문 변호사인 추은혜 변호사에게 지금 바로 상담받아보세요. 의뢰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더든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6층 6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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