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에게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여 2,500만원이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혼,상속사건 뿐만 아니라 상간자소송도 수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에게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여 통상적인 경우보다 높게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남편으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아내가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을 만나 아내와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경고도 하며 각서까지 받아내었습니다. 아내 또한 더 이상 상간남과 만나지 않겠다며 사죄하였지만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며 아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부정행위 발각 후에도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세지와 각서, 녹취록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상간남이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사실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상간남이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높은 위자료 금액이었고, 상간남위자료 판결날 이혼조정기일이 있었는데 이혼 또한 쌍방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적절한 시기에 이혼과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여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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