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반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유책배우자 소유 부동산의 처분 위험성에 대비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금액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피보전 채권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주장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이준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동산가압류 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혼 및 사실혼 해소 과정에서 상대방의 책임재산 보전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압류 등 보전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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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현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