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편집, 단순 합성도 처벌됩니다 

“허위영상물 편집은 단순 장난이라도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온라인 유포 시 가중처벌되며, 초동 대응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AI 합성·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실존하는 인물일 경우 형사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단순 편집이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며, 반복적 제작·유포 시 가중됩니다.

허위영상물 편집이란?

허위영상물 편집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행위를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편집·합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예시: 특정 인물 얼굴을 합성해 음란물 제작

• 적용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 핵심 요소: 피해자의 동의 없는 합성 또는 편집

처벌 수위

편집만 해도, 유포 안 해도 처벌됩니다.

• 제작·편집: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영리 목적 유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단순 소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 대상일 경우 형량 가중

수사 절차와 특징

• 1단계: 고소 접수 → 경찰 디지털포렌식 분석

• 2단계: IP 추적 및 압수수색

• 3단계: 기소 여부 결정 (검찰 송치)

이 과정에서 휴대폰·PC 압수, 메신저 기록 분석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잘못 대응했을 때의 위험성

단순 호기심?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디지털 증거 확보가 쉽기 때문에 ‘삭제’만으로는 해결 불가

• 혐의를 부인하다가 거짓말 진술로 불리해질 수 있음

• 피해자가 실존하는 경우 합의 없이는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효과적인 대응 전략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를 바꿉니다.

• 모든 편집 파일 즉시 삭제

• 변호사 선임 후 진술 전략 준비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합의금 제안 시 전문가 조율 필수)

• 재발 방지 교육 및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제출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허위영상물 편집은 단순한 합성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유포나 영리 목적이 있다면 실형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 경찰 조사 동석 및 진술 가이드

• 기소유예 가능성 극대화

• 피해자 합의 조율

• 디지털 증거 분석 및 제출

조사 전 상담으로 초기 단계부터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