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지인능욕, 한 번의 게시물로 전과 기록 가능 

트위터와 같은 SNS에서 지인을 능욕하거나 모욕하는 글은 단순 장난으로 치부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경찰 조사로 이어지며, 잘못 대응하면 벌금형과 전과 기록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사건 유형과 위험성

“온라인 게시물도 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트위터에서 지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능욕 글을 올리면, 형법상 모욕죄·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내용, 전파 범위, 반복 여부가 형량과 전과 기록에 큰 영향을 줍니다.

경찰 조사 대응 전략

“첫 진술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임의로 진술하면 혐의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진술 전략을 논의하면, 벌금형 선처나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합의 및 피해 회복 전략

“합의는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변호사 개입으로 적절한 합의 조건과 재발 방지 조치를 포함한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면 합의 거부나 불리한 조건이 적용될 위험이 높습니다.

처벌 위험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벌금·전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위터 지인 능욕은 형법상 모욕죄·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복 게시나 조직적 게시물 확산 시 형량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전문가 개입은 결과를 바꿉니다.”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면, 진술 전략, 증거 분석, 합의 진행 등을 체계적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소유예, 벌금형 선처 등 최적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세워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