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초등학생과 음란대화? 성착취목적대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초등학생과 성적인 대화를 나눈 혐의로 조사받은 의뢰인.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아청법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사건 개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시작된 성착취대화 사건
의뢰인은 어느 날 우연히 초등학생이 개설한 오픈채팅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상대화를 이어갔으나, 상대방이 성적인 호기심을 드러내며 음란한 대화를 유도하자 결국 성적인 대화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의뢰인을 조사하였고, 사건은 성범죄로 비화되었습니다.

적용되는 법률과 법리적 쟁점
이 사건에서 문제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법’입니다. 특히 경찰은 의뢰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추가로 적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화의 최초 발단은 피해자 측에서 성적 대화를 유도한 것이며,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음란 대화를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성착취 목적의 유인이나 범행 기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 대화 수준에서 그쳤다는 점을 부각시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본질적 위험이 약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성범죄 사건에서 억지 부인은 오히려 수사기관의 불신을 초래합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인정할 부분은 신속히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 절차를 대행하였습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의뢰인이 평소 성실히 생활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의뢰인을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추가 입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피해자가 먼저 성적 대화를 유도했다는 점”,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범행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맞섰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추가 입건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

동일한 사건에서 다른 성인 남성들은 대부분 구속되거나 기소된 반면, 법무법인 리버티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만큼은 유일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 해결경험이 풍부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신속한 대응, 전략적 방어, 효과적인 합의 진행을 통해 얻어낸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 전문TF팀은 수백 건의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합의 해결해왔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의자 스스로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구속과 전과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은 수사기관이 엄중히 다루는 영역이기에, 초기 대응에서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