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합의✅ 성폭행 처벌과 피해협상, 과거 양육비 청구까지 !

김지진 변호사

양육비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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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가 오래전 일이라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공소시효 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출산자녀를 통한 친자확인과 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성폭행 피해 회복과 법적 대응 전략을 확인하세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11년 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률 자문을 얻고자, 성범죄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리버티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어릴 적 동네 오빠에게 단 한 번의 성폭행을 당했고, 그 결과 임신하여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성폭행 피해를 주변에 알리지 못한 채 오랜 세월 가족의 아픔으로만 간직해오다가, 우연히 리버티의 성폭행 고소 성공사례를 접하며 용기를 내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질문은 명확했습니다.

성폭행(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기본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개정되었습니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특수강간(흉기 사용, 2인 이상 합동범행)의 경우 공소시효 1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 정지 제도’가 적용되어,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이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경우라면, 현재 11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공소시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친자확인을 통한 증거 확보와 양육비 청구

의뢰인이 출산한 자녀는 성폭행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친자확인 소송을 통해 DNA 감정이 이루어지면, 상대방이 아버지임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성인이 된 후 10년 이내라면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7.29. 2008스67 결정).

즉, 단순히 형사고소를 넘어 민사적 권리 회복도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 전담TF팀은 해당 사건을 검토한 뒤, 성폭행 피해 의뢰인에 맞춤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오래 전 사건이므로 성범죄전문 변호인의 노하우가 담긴, 일관된 진술 체계 확립하여 피해사실을 강조 정리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해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DNA 검사 결과를 통해 성폭행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친자확인 소송까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과거 및 현재 양육비와 성폭행 피해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설계하여 민사적 청구까지 치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인 의뢰인께서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가해자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리버티 성범죄 전담TF팀에서는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작업을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성폭행 상대방 특정 성공하여 본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모든 전략은 단순히 형사고소를 넘어, 의뢰인님의 실질적 피해 회복과 경제적 보상까지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월 30만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 미지급된 양육비 전부에 대한 지급 명령을 받았습니다.

11년 전 성폭행 사건이라도 공소시효가 살아있고, 자녀를 통한 친자확인이 가능하다면, 형사고소와 민사적 청구 모두 현실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이미 너무 오래 지난 일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고통을 혼자 감내합니다. 그러나 법은 여전히 피해자를 위한 절차를 열어두고 있으며,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억울한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버티는 수백 건의 성폭행 사건을 성공적으로 합의 해결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성폭행 피해자의 법적 구제와 실질적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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