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를 기각시킨 사건
사해행위취소를 기각시킨 사건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이혼상속

사해행위취소를 기각시킨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원고는 남편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여 이 사건 증여 이전 피보전채권이 성립하지 않았고 성립 개연성도 없는 점, 채무자인 남편이 이 사건 증여 당시 무자력이 아닌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의뢰인이 소송 중 사망하여 그 자식들이 상속인으로서 소송 수계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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