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사례 

▶ 사건 개요

본 사건에서 저는 피의자 측을 대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기에 다수의 군대 내 성범죄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저희 룩스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법률사무소 룩스의 전략적 대응

법률사무소 룩스는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사건의 특성상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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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피의자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진정한 반성을 표명하고 피해자와 신속히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루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두번째, A님이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참여에 동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준 점을 효과적으로 강조했습니다.

▶ 사건 결과

검찰은 이 사건의 특수성과 1) 피의자의 초범이라는 점, 2)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제출, 그리고 3) 피의자의 재범 방지 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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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의 엄중한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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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내 성범죄 사건,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다면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은 일반 성범죄 사건과는 다르게 계급, 명령 체계, 공동생활 등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적 요소가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군 내부적인 압력과 심리적 부담이 클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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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룩스는 군 내 성범죄 사건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철저한 사건 분석과 전략적 접근을 통해 의뢰인을 최선의 결과로 이끌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신다면 군대 내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룩스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