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상관모욕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현역 병사로 동료 병사들 앞에서 상관인 간부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상관모욕죄로 기소되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상관모욕죄는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무엇보다도 억울함이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법리적으로 재판부에 명확하게 전달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2) 수사기록 및 관련 진술들을 상세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3) 법정에서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의 발언이 법적으로 상관모욕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4)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상관모욕 혐의에 대하여 '무죄' 를 선고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의 필요성

   상관모욕 내지 상관명예훼손죄는 전형적인 대상관범죄로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간부의 경우, 당연제적 사유로 군복무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중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대상관범죄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경우, 본인의 억울함을 충분히 소명하고, 유리한 정상이 최대한 참작될 수 있도록 군형법 및 형사 분야에 두루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