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카카오톡 유포로 인한 법적 대응 방안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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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카카오톡 유포로 인한 법적 대응 방안

긴 섹스리스부부로 너무 외로워서 오픈채팅으로 야한얘기도하고 ㅍㅅ도 한 내용이 있는 카톡내용을 제가 잘때 자기가 비번을 열고 사진찍어가서 양가 부모님, 제 지인들에게 유포했습니다.. 제가 이걸로 남편을 고소할수있을까요 내용이 너무 적나라해서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부모님얼굴도 못보겠고 친구들얼굴도 못보겠습니다.. 남편은 그 남자를 상간소송하겠다 하고 전 유포한 남편을 고소하고싶어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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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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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1. 남편분의 행위는 현행법에 위배되는 범죄행위이고, 비밀침해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2.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수집 목적을 넘어 주변인들에게 내밀한 사적영역을 폭로한 것이이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습니다. 3. 특히 간통죄 처벌이 없어진 현 시점에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엄정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5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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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망법 위반(비밀침해), 명예훼손 형사고소가 가능해보이고, 이를 유책으로 하여 이혼 소송도 가능해보입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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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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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1. 정보통신망법상 침해행위,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실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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