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학생? 부모님 많이 하는 질문 5가지 

내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라고요?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부모님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함과 분노, 아이에 대한 미안함으로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이 정신을 차리고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와 아이의 회복 과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우리 아이의 권리를 지키고 억울함을 풀기 위한 필수적인 법률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Q1.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 확인'입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혼란스러운 상태일 수 있으므로, 다그치기보다는 차분한 대화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피해를 보았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추후 '보호자 확인서' 등 공식 서류를 작성할 때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기초가 됩니다. 서류를 성급하게 작성하기 전에,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의 학폭 담당 교사와 면담하여 사실관계를 교차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시길 바랍니다.

Q2. 가해 학생이 여러 명입니다. 일부만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의사에 따라 일부 가해자만 특정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사안 전체를 조사할 의무가 있어 신고하지 않은 학생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동자가 아닌 다른 학생들의 처벌은 원치 않으신다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청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요 가해 학생 외 다른 학생들은 용서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 심의위원들이 이를 참작하여 해당 학생들에게 '조치 없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Q3. 증거가 부족한데, 가해 학생이 발뺌하면 어떡하죠?

A.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신고는 가능하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진술만으로도 조사는 시작됩니다.

증거가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와 전담조사관이 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피해학생 측에서 직접 증거를 수집해 제출한다면 훨씬 유리합니다.

녹음: 사건 이후 가해자나 목격자와의 대화를 녹음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SNS/문자: 사이버 폭력 내용은 작성자와 시간이 명확히 나오도록 화면을 캡처합니다.

목격자 진술: 목격 학생에게 '사실확인서'를 받거나, 학교에 공식적으로 해당 학생의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CCTV 영상: 학교 측에 영상 확보를 요청하고, 거부당할 시 경찰에 고소하며 증거 확보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4.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서 치료비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합의: 가해 학생 측과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합의금)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반드시 합의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치료비, 위자료는 물론, 승소 시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 학폭위의 가해자 조치가 너무 가볍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서 불복할 수 없나요?

A. 네, '행정심판'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기에 학폭위의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면, '조치결정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조치결정통보서, 학생 및 보호자 확인서, 그리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심의 회의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을 바탕으로 왜 원래의 처분이 부당한지를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맺음말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그 가족에게 학폭 대응 과정은 길고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하루빨리 상처를 회복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위에서 제시된 방법들을 숙지하시되, 사안이 복잡하거나 가해자의 반성이 없는 등 어려운 상황에 부딪쳤다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