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음주운전변호사] 5번째 음주운전, 실형 피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진동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직전 전과가 집행유예였다면 대부분 실형을 예상하실 텐데요. 오늘은 5번째 음주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피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3~4년 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번 사건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는 상태로 적발되었습니다. 검사 측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법원 역시 "5번째네요"라는 언급을 할 정도로 상황이 매우 불리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전략

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던 점, 과거 집행유예 이후 장기간 재범이 없었던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상담 계획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장 동료 진술서 등을 통해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재판 결과 – 한 번 더 집행유예로 실형 피한 사례

결국 재판부는 저희의 변론과 의뢰인의 노력을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5번째 음주운전이었고 직전 전과가 집행유예였던 만큼 상황이 매우 불리했지만, 전략적인 대응으로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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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에서 실형 여부는 재범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사건 경위, 재범 방지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특히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