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위험운전치상 _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해결한 위험운전치상 성공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 이상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누범이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누범이라면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기에 초기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전략

저는 이번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방어했습니다.

• 사건 경위 상세 설명
  순간적인 음주운전의 경위와, 불규칙한 생활·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교통사고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에 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했습니다.

• 재범 방지 가능성 강조
  누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알코올 상담 치료 및 생활환경 개선을 근거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다행히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 치상죄가 교통범죄 중에서도 중형이 선고되는 사건임을 고려할 때, 피해 회복과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에서도 피해자 합의와 전문적인 방어 전략을 갖춘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특히 재범이나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이기에 초동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