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보복 협박죄 _ 일부 무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해결한 보복협박죄 성공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자신을 고소했던 사람에게 감정적인 언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발언을 보복 목적의 협박행위로 보고 보복협박죄로 기소했습니다.

보복협박죄는 단순 협박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의뢰인은 자칫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놓여 초동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협박죄 성립요건 집중 분석

저는 사건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변호를 진행했습니다.

• 법리적 검토 : 협박죄와 보복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공포심 유발’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정황 분석 : 문제 된 발언 중 일부는 단순한 감정 표현에 불과해 협박으로 볼 수 없는 정황임을 밝혔습니다.

• 증거 검토 : 피해자의 진술과 검찰 증거의 모순을 지적하여, 모든 발언이 협박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 최선의 결과 도출 : 협박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이라는 점을 고려해, 경찰 조사부터 법정 변론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3. 사건 결과 – 일부 무죄 판결로 형사처벌 최소화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부 유죄가 아닌, 일부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불필요한 중형을 피하고 형사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초기 법리적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바꾼 대표적인 사례로 남는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보복협박죄는 사회적인 정의실현을 방해한다고 판단하여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만일 연루된 경우라면 초동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