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등]일면식 없는 여성을 따라가 추행해 입건된 사례 

‼️[✅강제추행 등]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따라간 뒤 추행해 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의뢰인의 성공 사례입니다.

1️⃣관련 법령

제298조(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에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갔습니다. 겁이 난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엘리베이터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왜 자신을 따라오는지 묻자, 의뢰인은 자신도 여기에 산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 앞까지 따라가 피해자가 문을 닫으려 할 때 손으로 현관문을 잡았고, 거실 안쪽까지 들어갔습니다.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올 것이라며 나가 달라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신발장을 뒤졌고, 남자 신발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끌어 안으며 허벅지, 가슴 등을 만졌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키스로 나아가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강제추행,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년 전 성매매를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본 사건의 범행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4️⃣솔루션

본 사건의 범행으로 의뢰인은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변호인은 의뢰인이 최선의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사 초기 단계부터 함께 동석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인은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는데 조력하였고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시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계획을 수립하고 반성문 작성과 함께 사회봉사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5️⃣사건 결과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