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이혼, 인정되어 위자료 2천만원 및 단독 양육권 인정

박진우 변호사

위자료 및 양육권인정

의뢰인 J 씨는 결혼 5년 차 전업주부로, 남편과는 연애 2년 만에 결혼해 외동딸을 키우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결혼 직후부터 시어머니가 아들 부부의 집에 무단 출입을 반복하면서 시작 됐는데요.

주말마다 예고 없이 찾아와 청소 상태를 지적하고, 냉장고 안까지 열어보며 “요즘 애는 이것도 못 챙기냐”는 말을 일삼았죠.

남편은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야, 마음이 좀 여리셔”라며 시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해달라고만 했고, 중간에서 역할을 하기는커녕 묵인과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이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머무를 때조차, 시어머니는 직접 병원을 찾아와 남편이 준비한 식사며 침구까지 전면 개입했고, J 씨는 산후우울증에 시달리며 점점 정신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자녀 양육 방식에 간섭하고, 육아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손녀 앞에서 의뢰인을 “애 엄마 자격 없다”며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더는 남편에게 보호받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진 J 씨는,

시모의 반복된 간섭과 남편의 방관이 결국 혼인 파탄을 초래했다는 점을 근거로 고부갈등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① 시어머니의 간섭이 단순 갈등이 아닌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가

법적으로는 배우자 외의 제3자와의 갈등이 이혼 사유로 직접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시모의 개입보다도 남편이 이를 방관하고 중재하지 않으며, 실질적 파탄을 초래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② 정신적 고통과 부부관계 파탄의 인과관계 입증 가능성

단순한 ‘며느리 스트레스’가 아니라, 정신과 진료, 산후우울증, 육아 불안으로 이어진 상태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구성할지가 또 하나의 핵심이었습니다.

1. 시모 간섭 실태에 대한 구체적 증거 정리

- 집 안 CCTV 영상 및 방문기록 확보, 출입시간 일지 정리

- 출산 직후 병원 동행 내역, 산후조리원 간섭 내역에 대한 의뢰인 진술 및 동료 증언 확보

- 카카오톡, 문자 등을 통해 반복적 간섭 발언과 시모의 강압적 태도 입증

2. 남편의 방관 정황 구성 및 유책 주장 강화

- 남편과의 대화 녹취, “네가 좀 참아라”는 반복적 무책임 발언 확보

- 중재나 보호 없이 사실상 방조한 점을 가정 내 분리와 갈등 악화의 원인으로 제시

3. 혼인 파탄과 정신적 피해 입증

- 산후우울증 진단서, 상담소 상담일지, 자녀 발달기록 등을 제출

- 고부갈등이 아닌 배우자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파탄이라는 논리를 집중 구성

시어머니보다 더 괴로웠던 건, 남편의 무관심 아니었을까요?

당신 곁에서 아무것도 지켜주지 않은 배우자, 어떻게 남은 인생을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인 고부갈등이혼을 통해 저는 증명했습니다.

“직접적인 가해가 아니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걸요.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도, 법은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부갈등이혼, 이제 더이상은 견디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간의 서러움을 바꾸는 첫 걸음, 법무법인 영웅과 함께해보시죠.

법무법인 영웅 대표 변호사, 박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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