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역할을 했으나 '무죄'로 마무리된 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역할을 했으나,

무죄로 마무리된 사례

• 상황 :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게 됨

• 우선순위 : 공소사실에 대한 정황을 파악하고 방조하지 않은 점을 부각하여 실형 방어

• 결과 : 무죄

■ 사건 경위

피고인 P씨는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성명불상의 대출상담사(이하 김OO)를 알게 되었습니다.

김OO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이 지시를 대출 절차의 일부로 믿었고, 이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고인의 K뱅크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지정해준 판매업체로부터 상품권을 구매했으며 제3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는 바로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의 역할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4,99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추가로 전달하는 등 도왔죠.

이에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금 인출(현금화)을 도와준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방조죄'로 기소했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했는가?" 즉, 범죄에 대한 고의성(미필적 고의 포함)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제3자로부터 거액을 받아 즉시 상품권으로 바꾸어 전달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금융 거래가 아니므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연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의심하고 인지할 수 있었다.

단, 실제로 아파트 청약 등을 위해 대출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고, 대출을 받기 위해 이를 따랐다는 동기가 명확했습니다. 더불어, 개인적인 이득이 없었던 점입니다. 해당 과정에서 어떠한 수수료나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기범에 대한 신뢰 또한 존재했습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대출 상담사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계좌가 일시 정지되는 등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모니터링 때문이다"라는 해명을 그대로 신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 없이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라고 순진하게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 가장 먼저, 범죄에 가담할 동기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아파트 청약, 생활 안정 자금 등 대출이 절실했던 P씨의 개인적인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아파트 청약 자료 등)와 함께 제시하여, 비상식적인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 두 번째, '고의성' 부재 입증에 집중했습니다.

피고인이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김OO씨와 나눈 메시지, 통화 내용 등을 분석하여 '거래 실적'이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믿었으며, 모든 지시를 대출 절차의 일부로 이해했음을 주장했습니다.

계좌 정지 등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P씨가 보인 반응(즉시 문의)을 범죄를 의심한 행동이 아니라, 대출 절차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한 순진한 행동이었음을 부각했습니다.

• 세 번째, 이 사건으로 어떠한 금전적 이득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과 과거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범죄와 무관한 선량한 시민임을 재판부에 각인시켰습니다.

• 마지막으로, “유죄 판결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내세웠습니다.

행위가 의심스러워 보일 수는 있으나, '범죄임을 알면서도 가담했다'고 단정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이익' 원칙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했죠.

이외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조력은 의뢰인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 사건의 결과

문자 메시지 한줄, 통화 녹음 한 마디 등 모두 면밀히 수집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정황을 파악하고 방조하지 않은 점을 부각했습니다.

밤낮없이 움직인 덕에 재판부가 P씨의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검찰의 주장을 배척하여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피해자가 피고인이 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사건이었습니다.

대출이 절실했던 한 평범한 시민의 절박함을 교묘하게 파고든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사건이었는데요.

무죄 판결은 '의심스러운 행위'와 '범죄의 고의'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행위 이면에 있는 진실을 현명하게 살펴주신 덕분에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되어 고통받는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경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결코 거래 실적을 명목으로 돈의 입금이나 상품권 구매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두가 기억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