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소송, 경제적학대 남편과 혼인해소 친권자 및 양육권 인정 

이혼청구소송, 경제적 학대 남편

위자료 2천만원 청구

1. 사건개요 : 생활비 단절과 금전 통제를 이유로 이혼을 결심한 40대 여성 의뢰인의 사례

2. 주요쟁점 : 경제적 학대의 실질적 피해 사실을 증거와 진술로 입증

3. 판결 :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친권자 및 양육권 확보하여 매월 120만 원 양육비 결정

사건개요

의뢰인 S씨는 결혼 9년 차 주부로, 두 자녀를 키우며 가정에 헌신해왔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며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었지만, 결혼 초부터 생활비를 철저히 통제해 왔죠.

문제는 단순한 절약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S 씨 명의의 계좌는 남편이 직접 관리했고, 신용카드조차 발급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식비와 육아비용조차 일일이 증빙자료를 요구하며 지급하는 방식이었고, S 씨는 가정 내 경제적 감금 상태로 살아온 셈이었죠.

심지어 둘째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던 날에도 남편은 병원비를 먼저 내주지 않아, 결국 S 씨가 시댁에 손을 벌이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후 남편은 월급의 대부분을 본인 명의의 투자 계좌로 이체하며 S 씨와는 경제적으로 철저히 단절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생활은 함께하지만 인생은 따로 사는 기분이었다”는 S 씨는 결국

지속적인 경제적 학대와 부부 공동체 붕괴를 이유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① 경제적 통제가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외도나 폭력 없이도 배우자의 생활비 통제와 금전적 감금이 혼인관계 파탄의 사유가 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단순한 절약이 아닌 상대방의 생활 전반을 통제하고 박탈한 점을 부각시켜야 했습니다.

②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여부에 대한 입증

경제적 단절 외에도 남편이 가정에서 감정적으로도 완전히 이탈해 있었다는 점.

경제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무너졌다는 부분을 설득력 있게 증명하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솔루션

 1. 생활비 통제 실태에 대한 구체적 자료 확보

- 남편 계좌에 자동이체된 투자금 내역과 생활비 송금 기록 분석

- 자녀 병원비 지출 시 남편이 비용 지급을 거부한 문자 대화 캡처 제출

- 신용카드 미보유, 현금 요구 사실을 입증한 가족과 지인의 진술서 확보

2. 경제적 학대 법리 적용 설득

- 기존 판례 중 생활비 지급 거부 및 금전적 통제를 이유로 혼인 파탄이 인정된 사례 인용

- 경제적 자율성 박탈이 배우자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리

3. 혼인 지속 불가능성 강조

- 단순한 갈등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하며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라는 점을 부각

- S 씨의 진술서와 가족 상담 기록을 통해 정신적 고통과 피폐감을 구체적으로 전달

사건 종료 및 판결

• 원고와 피고(남편)는 이혼한다.

• 피고(남편)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지급한다.

• 두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은 원고에게 인정되며, 피고는 월 12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

돈 문제로 관계가 끊기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돈으로 내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혼 사유는 꼭 외도나 폭력이어야만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경제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통제하고 자존감을 짓밟는 순간부터 그건 더 이상 가정이 아니라 감금인거죠.

의뢰인은 가난해서 이혼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배우자의 철저한 무관심과 방치, 그리고 경제적 통제 속에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삶을 더이상은 버티기 힘들었을 뿐이죠.

지금 보시고 계신 선생님도 혹시 배우자의 경제적 학대로 맘고생 중이신가요?

경제적 통제도 충분한 이혼사유에 해당 됩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마음 결정이 섰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영웅으로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그 통제 저희가 해방 시켜드리겠습니다.

마음속 분노와 눈물이 있었다면, 그건 이미 싸움이 시작된 듯 하네요.
억울함을 증명해줄 단 한 사람, 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영웅 대표 변호사, 박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