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에 대출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아버지께서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작은 빌라가 있는데, 시세는 약 9천만 원 정도이고 담보대출 잔액이 6,000만 원 있습니다. 또 개인 신용대출로 3,5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① 한정승인 또는 ② 단순승인(전체 상속) 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순승인을 할 경우 채무도 함께 승계된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제 계획은 전체 상속을 한 뒤 빌라를 매매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신용대출을 변제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 절차와 매각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가압류나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생전에 빌려주신 금액(채권)도 상당하여 이를 상속받아 추심을 하고자 합니다.

​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 및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사에서 가압류·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2. 상속 개시와 동시에 신용대출 채무에 대한 추심이 들어오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3. 아버지가 가진 ‘채권’도 상속받아 추심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A. 법률적 검토

1. 가압류·소송 가능성

• 상속이 개시되면 채권자들은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나 가압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강제집행 절차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상속등기 및 매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채권사와 협의하여 상속재산 매각 후 변제 계획을 명확히 전달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채무 변제와 상속인의 책임

•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가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으면 되므로, 빌라 시세와 채무액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는 부동산 가액이 채무보다 크기 때문에 단순승인 후 매각을 통한 변제도 가능하지만, 혹시 모를 추가 채무(숨겨진 채무)가 있을 경우 한정승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이 가진 채권(돈을 빌려준 경우)

• 피상속인이 채권자였던 권리도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아버지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소멸시효 문제나 증빙 자료(차용증, 계좌내역 등)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충호 변호사의 조언

현재 상황에서는 상속 방식을 먼저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크다면 단순승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추가 채무가 걱정된다면 한정승인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채권자의 추심은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즉시 재산이 압류되는 것은 아니니, 서둘러 상속등기 및 매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버지가 빌려주신 금액도 상속재산으로 승계되므로, 필요한 경우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통해 추심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해석이나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이충호 변호사가 소개하는 책

상속 문제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절차를 넘어, 채무와 권리관계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집필한 책이 바로 『변호사가 읽어주는 쉬운상속법』입니다.

이 책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상속 절차, 유류분,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상속세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속으로 고민하는 분들, 부모님의 재산 승계 준비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 『변호사가 읽어주는 쉬운상속법』을 통해 복잡한 상속 문제를 미리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