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준강간죄 _ 무혐의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이완석변호사입니다.

제가 해결한 준강간죄 해결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제 의뢰인은 홍대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맞은편에 앉아있던 여성과 눈이 맞아 2차 술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이후 일시적으로 합의에 따른 성관계가 발생했지만, 다음 날 여성은 고소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준강간죄 고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받았으며, 성범죄 고소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이미지와 평판에 상당한 타격이 발생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저를 찾아와 경찰 조사 준비부터 함께 진행했습니다.

•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 확보: 사건 당시 문자 메시지, CCTV 등 모든 객관적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

• 경찰 조사 대응: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법적 권리를 적극 행사하도록 조언

• 합의 여부 입증 전략 수립: 성관계가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졌음을 증거로 제시하고, 준강간죄의 동의 부재 여부를 법적으로 분석

이를 통해 사건 초반부터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고, 의뢰인의 무혐의 입증 가능성을 극대화했습니다.

3.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가 없음을 인정

• 성관계가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

준강간죄는 사회적 낙인이 큰 성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 교육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법적 조력과 자료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홍대 원나잇 사건과 같은 준강간죄 성범죄 고소는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 준비, 증거 검토, 합의 여부 소명 등 초동 대응을 철저히 하는 것이 무혐의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전략이기에 전략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