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 받으신 분들을 위한 대처 방안 

경기북부경찰서 성매매 사건 출석요구서는 단순한 안내장이 아닙니다.
이미 경찰이 일정한 증거를 확보했고, 이제 본인이 직접 수사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인 판단과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평생 기록으로 남는 벌금형으로 갈지, 아니면 전과 없이 선처로 끝날지가 갈라집니다.

출석요구서의 의미

“출석요구서는 단순한 통지서가 아니라 수사 참여 명령입니다.”

출석요구서는 경찰이 특정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하는 문서입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경찰이 이미 업소 장부·통신기록·CCTV 등의 자료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성매매 사건에서 출석요구서가 중요한가?

“출석요구서를 받은 시점이 바로 초기 대응의 분수령입니다.”

단순 참고인일 것이라 생각했더라도 실제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반 진술 내용은 기록으로 남아 추후 검찰 단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준비 없이 출석하면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큽니다.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출석 전에 어떤 자료가 확보됐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 경찰이 확보한 증거(장부, 메시지, CCTV 등)

• 조사 대상이 된 횟수와 시기

• 함께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업주, 다른 이용자)

이런 내용을 파악해야만 불필요한 인정이나 과잉된 부인을 피하고, 전략적인 진술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잘못 대응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결과

“출석요구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벌금형 : 100만 원 이상 선고 시 전과 기록 남음

• 보안처분 : 성매매 재범방지 교육·사회봉사 명령 등 추가 가능

• 수사 확대 : 불필요한 진술로 조사 범위 확대 가능

즉, 한순간의 말실수가 장기간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경찰 출석 전부터 변호사가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변호사는 수사 기록을 검토해 불리한 부분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조언합니다.
또한 반성문·탄원서·재범방지 교육 이수 계획 등 선처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얻는 교훈

“단 한 번의 이용이 평생 기록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할 내 한 의뢰인은 단 한 번 업소를 방문한 사실만으로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증거가 일부 확보된 상태였기에 무조건 부인하는 대신, 초범·재범 가능성 낮음·성실한 직장생활 등을 근거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벌금형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경기북부경찰서에서 성매매 사건 관련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이제는 이미 수사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대응을 늦추거나 방심하는 순간 벌금형과 전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운다면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