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채권가압류 - 인용 

사건 개요

채무자들은 다수의 법인 및 개인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으며, 각 채무자별로 청구금액은 총 220,558,757원이며, 각 채무자의 명의 계좌 중 압류되지 않은 예금부터 순차적으로 압류하는 방식으로 가압류가 진행되었습니다.

대표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가압류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명확히 특정하고 소명자료 정리

2. 다수의 채무자별로 청구금액을 구분해 구성

3. 각 채무자 명의 은행계좌(제3채무자)를 특정해 장래 입금금액까지 포함된 예금채권 가압류 청구

4. 가압류 이행을 위한 공탁보증보험증권 일괄 확보 및 제출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총 2억 2천여만원 상당의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을 전부 인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채권자는 본안소송에 앞서 채무자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보전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가압류 제도를 활용해 실질적 회수 가능성을 확보한 전형적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 실질적 선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금액은 계좌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