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버스안 휴대폰 점유이탈물촬영 사건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버스안에서 핸드폰을 습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고,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면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기에 가능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와의 합의에 가장 우선시하였으며, 그 외 다양한 정상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 범죄행위의 정도,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중범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