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경찰 투신 사건의 불송치 성공 사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용산 경찰 투신 사건’의 현장에 있었으며, 당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지 않았으나 투약 가능성이 있어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전 먼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조사에 임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용산 경찰 투신 사건’이 일어난 모임의 참여자입니다.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할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나 사실과 다른 처분이 나올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수사받기에 앞서 먼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이었기에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치밀하고 엄격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의뢰인에게 수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미리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수사단계에서 사실대로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가목(4-메틸메스케치논, 플루로을-2-옥소피시이), 나목(MDMA·케타민 수수, 투약)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기에 모발에서 마약이 검출되었음에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