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 “잠정조치까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 편에서 다투는 형사전문변호사” 이하얀 변호사’입니다.

최근 데이트 폭력, 교제 살인, 헤어진 연인 스토킹 등이 많이 문제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스토킹 고소 절차와 잠정조치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스토킹 범죄란?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지속·반복적으로 접근·연락·감시 등을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단순한 관심이나 애정 표현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면 범죄로 평가됩니다.

사례)

• 하루 수십 통의 문자·전화, SNS 메시지

• 퇴근길, 집 앞 등에서 기다리며 뒤따라오기

• 원치 않는 선물·편지를 지속적으로 전달

2. 고소 절차

① 증거 확보: 문자, 카톡, 통화 녹취, CCTV, 목격자 진술 등
② 경찰 신고: 112를 통한 긴급 신고 가능
③ 고소장 제출: 피해 사실, 일시·장소, 구체적 행위 기재
④ 수사 진행 및 보호조치: 수사기관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병행 가능

3. 잠정조치 제도

피해자 안전을 위해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 접근·연락 금지

• 주거·직장 출입 제한

• 전기통신 이용 제한

• 치료·상담 수강 명령

가해자가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즉시 체포 및 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 피해자는 고소와 함께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처벌 수위

• 기본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흉기 등 위험물 사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잠정조치·법원명령 위반: 별도 가중 처벌

5. 꼭 기억해야 할 점

• 스토킹 범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 가능

•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증거 확보·재범 방지 모두 어려움

• 전문 변호사와 함께 증거 정리, 고소장 작성, 잠정조치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

👉 결론적으로, 스토킹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 사실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고소와 잠정 조치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토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