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전구속영장 → "기각"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신, 형사 전문 이하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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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 스토킹처벌법 위반 → 결과 : 사전구속영장 기각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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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직장인 의뢰인은 이전에 교제했던 여성과의 관계가 끝난 후, 서로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갈등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을 계속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검찰은 경찰 수사자료를 근거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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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사건을 맡은 직후, 저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자료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 위해 우려 없음 입증

폭력, 위협, 물리적 접촉 시도가 전혀 없었음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피해자와의 거리 유지, 추가 연락 중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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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안정성 자료 제출

장기 근속 직장, 가족 부양 책임, 주거 안정성 자료를 제출해 ‘도주 우려 없음’을 설득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을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법원은 스토킹 구성요건 불충족과 구속 필요성 부재를 인정하여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 ​스토킹처벌법 상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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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조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지속적으로 접근·따라다님·연락·감시 등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

동법 제18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흉기 휴대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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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속이 되는 경우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함

반복성·지속성이 명확하고 재범 우려가 높음

흉기·위협·물리력 사용 등 가중사유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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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문자·통화·CCTV 등 증거가 있으면 초범이라도 구속 가능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법원이 구속을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음

> 최근 교제 살인 등 범죄 증가로 인해 스토킹에 대해 수사기관,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 우세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을 높이는 체크리스트

[필수 준비자료]

▶ 연락 내역 분석표

연락 횟수·기간·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

불가피한 연락 사유 입증

▶ 피해자와의 거리 유지 증거

위치기록, CCTV, 목격자 진술

▶사회적 안정성 자료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거지 등 안정성 입증

▶ 재범 방지 계획

연락·접근 금지 서약서

심리치료·상담 수강 계획서

[유의사항]

경찰 조사 시 불필요한 감정 표현·과장 진술 금지

피해자와 직접 연락·접근 절대 금지

SNS·메신저에 사건 관련 글·사진 업로드 금지​

스토킹 혐의로 갑작스러운 영장 통보를 받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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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는 단 한 번 뿐인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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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승신과 함께 하신다면, 수사 초기 개입을 통해 구속이라는 가장 큰 위기를 막아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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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승신 형사전문변호사 이하얀

“당신의 자유를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