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병원 직원 마약류 투약 사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병원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병원에 보관되어 있던 프로포폴을 무단으로 반출·투약하고, 별도로 졸피뎀을 복용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의료기관 종사자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무죄 주장이 아닌 정상관계 소명과 선처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충동적·일시적으로 투약하게 된 사정을 설명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반성문, 주변 탄원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 또한 경찰 조사에 동행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참작할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을 적극 부각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범행 동기, 깊이 있는 반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전과자로 남을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1. 마약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가 가장 중요한 정상참작 요소입니다.

2. 변호인은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환경을 종합 정리하여 선처를 이끌 수 있는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전과 기록을 피하고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 보관 프로포폴과 졸피뎀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철저한 정상관계 소명과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