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강제추행, 출근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접촉 사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출근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이동하던 중, 앞서 있던 신고인의 다리에 손이 스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신고인은 이를 고의적인 추행 행위라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우연한 접촉이었을 뿐 전혀 성적 의도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될 경우 사회적 불이익도 매우 크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 변호인은 사건 당시 CCTV, 에스컬레이터 이용 상황, 주변인 진술 등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의 행동에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찰 조사에 동석했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 결과

경찰은 신고인의 진술과 달리, 의뢰인의 행동이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1. 강제추행 사건은 우연한 접촉과 고의적 접촉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2. 초기 단계에서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3. 변호인의견서와 조사 동석을 통해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억울함과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우연히 손이 스친 상황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으나, CCTV와 정황 증거로 고의성 부재가 입증되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