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없음 불송치' 무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김시완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온라인 게임이나 SNS 등에서 발생한 디지털범죄 및 디지털성범죄에 연루되어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단순한 감정 표출이나 가벼운 말다툼에서 시작된 언행이 심각한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경우가 많은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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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 글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성범죄로 벌금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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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연루되어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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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및 인사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공무원ㆍ공기업 지원 시 결격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군사특기로 지원하여 입대하는 경우에도 큰 제약이 따릅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사건의 초기부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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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은 온라인 게임 중 전송한 채팅으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하셨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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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울산통매음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과 사건초기부터 강력히 대응하여 사건을 진행한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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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 후 약 한 달 만에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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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즐기며 여가 시간을 보내던 중 팀 매칭을 통해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게임 도중 고소인은 팀 플레이를 저해시키는 발언을 하였고, 의뢰인은 그런 고소인의 언행을 지적하다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게임 종료 후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먼저 친구 추가를 요청하며 채팅으로 시비하였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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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그 매미가 시장통에서 몸판다, 니네 안에 싸서 나온게 님인거 알고 있음?” 등의 채팅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의뢰인은 통매음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전송한 채팅 내용이 명백한 증거로 존재하였고, 그 표현이 매우 노골적이었기에 방어권의 행사가 까다로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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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의뢰인은 군사특기로 입대를 지원하여 최종합격한 이후 군입대를 몇 달 남겨두지 않은 상태로

입대 전까지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이 선고되거나, 형사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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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특기 지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입대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기에 강력한 대응과 함께 신속한 종결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3.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1) 의리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군사특기를 지원ㆍ최종합격 이후 입대를 앞두고 있다는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는 무죄를 다투고,

혐의와는 별개로 신속한 사건 종결을 위해 도의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후 경찰의 불송치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형사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2) 정보공개신청서 제출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을 통해 고소장을 확보ㆍ고소인의 진술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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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전 시물레이션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마친 즉시 피의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였고, 미팅을 통해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함으로써 진술을 최종 확정ㆍ경찰 조사를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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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찰조사 동행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께서 시뮬레이션과 동일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였으며

조사 이후 담당수사관님과의 소통을 통해 혐의 인정여부와 별개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예정인 점을 안내ㆍ합의가 완료될 때까지 처분을 미뤄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5) 양형자료 수집

반성문, 사과문, 자원봉사활동확인서, 디지털범죄예방교육 이수증 및 감상문, 가족ㆍ지인 작성 탄원서 등 의뢰인 맞춤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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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과문 전달 및 합의 진행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작성한 진심 어린 사과문과 함께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전달드리며 수차례 설득한 끝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우선 채팅을 전송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혐의사실에 대한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았을 때 고소인이 먼저 친구 요청과 함께 채팅을 시작하며 시비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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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쟁 중 피의자는 화가 나 혐의 사실과 같은 글을 전송했을 뿐, 성적인 목적으로 대화가 오가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던 점

▶ 피의자는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고소인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조롱하기 위함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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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결여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적극 피력

유사사례에서 무죄가 선고된 성공사례 판결문​을 다수 첨부하여 불송치, 무죄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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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가사 혐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죄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본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자체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범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디지털범죄예방 교육을 이수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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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에게 사죄한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 또한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군사특기에 합격하여 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입대 전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사처벌이 선고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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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특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입대가 취소되는 점 등 제반 정상관계를 피력ㆍ피의자의 개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결정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반성문, 교육 감상문, 탄원서, 자원봉사활동내역서 등 맞춤 양형자료를 첨부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유사사례에서의 기소유예 결정례를 다수 첨부하여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한 끝에

5. 사건의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함."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울산통매음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의 치밀한 법리 주장과 성공사례 판결문, 의뢰인 맞춤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사건 접수 약 한 달 만에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통매음, 성범죄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으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들 중 상당수는 사안을 가볍게 여기시어 초기대응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성범죄와 비교해보았을 때 통매음 사건은 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명확히 남아 있어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하지 않으시는 경우 검찰송치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일 소개 드린 의뢰인께서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즉시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주시어 충분한 대비와 초기대응을 진행할 수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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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사건 접수 한달만에 의뢰인께서 가장 희망하시던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는데요,

금일 소개드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을 포함한 성범죄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울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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